임성근 프로필 나이 해병대 1사단장 진급 경력

임성근 프로필 나이 해병대 1사단장 진급 경력

 

 

 

임성근 프로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969년생으로, 올해 생일 전에는 54세이고 생일 후에는 55세가 됩니다.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임성근 소장은 해병대 제1사단 3연대 33대대 소대장 작전보좌관을 거쳐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소령 시절에는 해병대 제2사단 8연대 작전주임장교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실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령으로 진급하여 해병대 제6여단 63대대장을 맡았으며, 대령으로 진급한 뒤에는 해병대 제2사단 5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통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에는 준장으로 진급하여 해병대 제6여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을 맡았습니다. 2021년 12월 소장으로 진급하여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연수를 진행 중입니다.

정책연수는 2023년 11월 6일 인사에서 발표된 사항이며, 사실상 무보직 상태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정책연수를 결정했으며 약 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직위가 소장 월급을 받으며 정책연수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임성근과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사망 사고가 있기 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여름 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상륙한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인덕동 지하주차장 사고 등 전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 부족과 전화 지시 등의 태도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은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군의 대민지원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임 사단장이 지휘한 해병대 1사단은 상륙돌격장갑차 등을 활용하여 포항 내 인명구조 탐색작전을 통해 주민 27명을 구조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고, 이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보도되자 여론이 호전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연이 추후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결부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VIP 격노설 등이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임성근 의혹 및 논란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가장 큰 의혹은 채 상병 사망 사고 및 외압 수사 의혹입니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는 사퇴가 아닌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의미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등 해병대원들이 무리하게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신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병사는 이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전역 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했고, 공수처가 이를 수사 중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행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내에서는 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하고 부대원들의 안전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해병대 내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의 소속 포7대대장 이 모 중령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 "나도 책임 없고 너도 책임 없다.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해병대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단장이 직접 수색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 사단장이 직접 수색 지시를 명령한 문건이 공개되었고, 이는 앞선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의혹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이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최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그의 관리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발표와 수사 결과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치된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 불인정 이유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로 봤습니다. 따라서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송치된 인물과 논란

경찰 논리는 부대 운영과 관련한 임 사단장의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시 등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에 송치한 반면, 그 윗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아예 차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판단

경찰은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를 부여했다거나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했다는 등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의혹은 순직한 채상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A사단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수색 과정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지,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심위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전문가 의견인 만큼 경찰 측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소환조사와 입장

임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진행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본인 소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과 전망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현장 지휘관에 대한 송치 결정 간의 불일치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받게 될 것이며, 이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와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